KOSSDA 제공 주요기관 자료 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은 2007년 6월 KOSSDA와 자료공유협약을 체결하고 동 연구원이 개원한 이래 수집한 거의 모든 자료를 기탁해 주고 있다.

동 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유일의 범죄 및 형사정책 분야 국책연구원이다. 1980년대에 범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을 때 법무부가 형사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연구를 진작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설립 후 10년간 법무부 산하의 연구기관이었으나 1999년에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으로 그 소속이 바뀌었다.

동 연구원은 매년 50여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많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설립 이래 발간한 연구실적물은 800여 권을 넘어섰다.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인 ｢형사정책연구｣도 연 4회 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웹사이트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rime & Criminal Justice Statistics, CCJS)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식범죄통계, 범죄피해통계, 해외범죄통계, 이슈통계 등의 DB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국내외 유수 대학 및 정부기관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산ㆍ학ㆍ연 협동연구를 통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왔으며,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2004년에 UN 형사사법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에 가입하여 범죄방지분야의 UN 회원기관이 되었다.

동 연구원은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형사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세미나를 연 2-3회 정도 개최하고 있다. 1998년에 전 세계 약 1,200여 명의 범죄학자들과 형사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를 주최한 바 있다. 이 대회에서 21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의 범죄문제와 대처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지금까지 동 연구원은 1989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구과제에서 산출된 233건의 조사자료와 150여 건의 연구보고서를 KOSSDA에 기탁하였다. 기탁받은 자료에는 강력ㆍ폭력범죄, 성(폭력)범죄, 약물범죄, 보건범죄, 교통범죄 등의 원인과 실태에 관한 자료, 청소년 비행에 관한 자료, 형사정책 및 형사사법기관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자료들은 모두 디지털 DB로 구축되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다.

아래는 KOSSDA가 제공하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주요 조사자료의 목록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영역별 KOSSDA 기탁자료 수

연번	연구 영역	자료 수
1	범죄원인과 실태 조사	98
2	청소년 비행 조사	25
3	형사정책 및 형사사법기관 조사	87
4	사회질서와 사회통합 관련 조사	2
5	노인 조사	2
6	청소년 조사	7
7	교육 관련 조사	6
8	이주노동자 조사	1
9	정보화와 커뮤니케이션 조사	3
10	기타 조사	2
합계		233

 

KOSSDA 제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요 조사자료

주제 분류	자료 명
범죄원인과 실태 조사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1차-5차 (1994-2006)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 조사 (2006) 성매매 관련 인식 조사 (2007) 성폭력범죄 기록 조사 (1999, 2007) 약물남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조사 (2004, 2005) 살인범죄 수사 및 재판 기록조사 (2003) 방화범죄 실태조사 (2004) 음주운전의 실태와 운전자의 의식에 관한 조사 (1996) 폭력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2000) 청소년 범죄피해조사 조사 (2008) 조직폭력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2007) 조직폭력사범 양형 기록조사 (2007) 위증방지를 위한 설문조사 (2007)
청소년 및 청소년비행 조사	청소년 학대와 비행 실태조사 (2008) 청소년 사회의식에 관한 조사 (2004) 청소년의 온라인상의 음란물 접촉 실태조사 (1998) 소년부 기록조사 (2000) 청소년 피해실태에 대한 조사 (1996, 2007)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실태조사 (2006) 청소년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1995, 1999, 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행동양식에 대한 조사 (1992, 1999) 청소년보호연령기준에 관한 여론조사 (1999) 학교폭력의 효과적 개입방안을 위한 욕구조사 (2006) 아동성폭력 사건 수사 및 재판 기록조사 (2004)
형사정책 및 형사사법기관조사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의식조사 (2007) 법률시장의 사건수임구조에 대한 조사 (2007) 범죄신고보상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1999) 장기수용자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2005)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2007)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현황 조사 (2006) 가석방 운영실태조사 (2004) 재소자 실태 및 의식조사 (1990) 법의식 및 범죄현상에 대한 시민조사 (1996) 전과자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1994)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조사: 공무원, 경찰관, 수용자 (2008)